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

풍납종합사회복지관

다산복지재단

글자크게 크게작게

정보마당

  • 공지사항
  • 홍보게시판
  • 나도기획자
  • 자유게시판
  • 자료실
  • 갤러리
  • 이달의 행사
  • 소식지
  • 장애인인권헌장
홈 > 정보마당 > 자료실

소식지

소식지 상세내용
제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날짜 2015-10-15
글쓴이 관리자
첨부파일
내용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 

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학대, 성폭력,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

이러한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 5월 20일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?
새롭게 시행될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, ② 성년후견제 이용지원, ③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, ④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, ⑤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, 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.

그 밖에 발달장애인법(약칭)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발달장애인법 확인하기>

 

이전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3법(일명 송파세모녀법), 7월1일부터 시행
다음글 장애인권익옹호실천방법 자료 배포
목록
맨위로